인천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고정1565 판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2. 10. 18.부터 2022.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1. 임금 일부 952,000원, 2022. 12. 임금 850,000원 등 총 1,80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