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3나6411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9. 8., 9. 임금 합계 6,166,660원(= 1,166,660원 +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형사판결의 취지는 피고에게 6,166,660원의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66,6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와 사이에 근무한 날에 해당하는 일당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9. 7. 16.부터 같은 해 9. 1.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7.23. 4,207,640원, 2019. 10. 30. 4,207,6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은 원고가 근무한 기간(3개월 이상) 동안의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은 분명하고, 원고가위 기간 동안에 공사현장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신에 내역서나 견적서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에서 체불사업주로조사 받으면서 6,166,66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어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만큼만 임금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이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