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초기408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281,2023

판결선고

2023. 10. 20.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스시설 시공업을 목적으로 인천 남동구 G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중구 H, I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시설 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인천 남동구 J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해자 F(남, 58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A는 2022. 8. 22. 12:51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5.8m 높이의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뒤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보안면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고소 작업시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과 안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보안면을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하게 한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마치고 이동식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약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22. 8. 27. 17:09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C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사 현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