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가단24491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양측 완관절부 염좌, 양측 수부 염좌, 좌측 주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고관절부 염좌,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소극손해액(일실수입) 25,591,697원, 적극손해액(기왕치료비) 3,771,466원,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44,363,163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아래 3)항과 같은 피고 E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선택적 청구).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44,363,163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은 2022. 8. 23. 원고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불러 폭언을 하며 인사담당 과장 D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지시하였고, 2022. 9. 6. 버스기사들 다수가 가입되어있는 네이버 밴드 단체 채팅창에서 원고를 강제로 퇴장시켰으며, 새로운 단체채팅방을 만든 후에도 원고를 초대하지 않고 원고가 2022. 9. 30.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가입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등 ‘왕따’ 행위를 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E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자료 15,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2022. 8. 19.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E이 ① 2022. 8. 23. 원고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호출하여 폭언을 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를 지시하였고(이하 ‘① 행위’라 한다), ② 네이버 밴드 단체 채팅창에서 원고를 강제 퇴장시켰으며(이하 ‘② 행위’라 한다), ③ 새로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원고를 초대하지 않고 원고의 초대요구를 거절하여 ‘왕따’행위(이하 ‘③ 행위’라 한다)를 했다는 것인데, ①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E이 2022. 8. 23.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작성한 서면인 갑 제4, 16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원고에 대해 폭언을 하면서 징계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③행위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원고를 네이버 밴드 단체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거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재가입 요청을 거절하여 ‘왕따’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다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6. 2. 피고 회사의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였고 2024. 5.경까지도 위 밴드 활동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 E이 원고에게 위 ①②③행위 등 ‘왕따’행위를 지속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2022. 8. 19. 이 사건 폭행 사건 발생 당시 원고 역시 14:23경부터 14:24경까지 버스 내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피고 B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 B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으며, 이후 버스 외부로 나와 14:24경부터 14:30경까지 나무의자를 들어 의자다리로 피고 B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특수폭행행위로 2024. 12. 18. 특수폭행죄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③ 반면, 피고 B는 이 사건 폭행 당시 원고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한 동작을 하거나 창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동을 하였을 뿐 원고의 부상부위인 완관절(손목), 수부(손가락), 주관절(팔) 등에 직접 가해를 가하는 행동을 한 바는 없으며, 오히려 위 부상부위는 원고의 이 사건 특수폭행행위를 할 때 힘이 가해지는 부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 B는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입었다는 상해가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이 사건 폭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폭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5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인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한 위자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2. 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폭행은 원고가 먼저 피고 B에게 반말을 하여 시작된 것이고, 원고 역시 빗자루와 나무 의자로 피고 B를 폭행하는 이 사건 특수폭행행위를 하여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2. 8.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특수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 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이 사건 특수폭행에 이른 경위 및 그 내용,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5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불법행위인 이 사건 특수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22. 8. 1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