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263090 판결

원고들이 2019. 3. 17.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용인시 처인구 W 소재 빌라 4개동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한 것에 대한 미지급임금청구

[피고 V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U의 직상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인 피고 U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들 임금채권은 2019. 3. 17.부터 2019. 4. 25.까지 발생하였는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4.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연기하여 원고들을 만나려 하지 않아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