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가단32301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1>, 제27조<2>,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2호<3>에 의

하면, 원고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대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400,000원을 대지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24,400,000원(= 4,880,740원 + 14,000,000원 + 5,519,260원)을 지급받아 잔존 대지급금은 56,000,000원(= 80,400,000원 - 24,4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으로 위 대지급금 상당액인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4.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원고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임의로 청구채권을 변

제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였으며, 이를 위한 증명도 필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판사 이승엽

각주1)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각주2)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각주3)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각주4)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각주5)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각주6)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