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9. 2. 선고 2024고단330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09

판결선고

2024. 9. 2.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골프장 조성현장에서 근무한 퇴직근로자 J에 대한 임금 3,79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골프장 조성현장에서 2023. 3. 1.부터 2023. 4. 7.까지 활석공으로 일한 B에 대한 2023년 3월 임금 235,000원, 4월 임금 1,057,500원 등 합계 1,29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997,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