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4256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256

판결선고

2025. 5.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2024고단425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11.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부평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부천 V 풀빌라 재건축 및 분양 사업을 소개하면서"부평 오피스텔을 건축해서 분양하고 부천 V에 풀빌라는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1년 안에 투자금의 2배로 수익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건축이나 풀빌라 건축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조차 매입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어 1년 내에 2배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I(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4388(병합)』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3. 1. 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A에게 '합판 12번들 3대를 먼저 주면, 2023. 1. 15.까지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판을 판매하여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경 인천 서구 거첨로 295에 있는 경인항 컨테이너 부두 내 목재창고에서 10,639,200원 상당의 12번들 osb 합판 3대 합계 31,917,600원 상당의 합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4555(병합)』 (피고인 P)

피고인 P는 동생인 A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영업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A과 함께 A이 추진하는 부평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부천 V 풀빌라 재건축 및 분양 사업등과 관련하여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A은 2021. 1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 P가 위와 같은 사업과 관련하여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모집해 온 피고인 P의 전 직장동료들인 피해자 D(여49세), 같은 E(여, 62세)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설명하면서 "부평 오피스텔을 건축해서 분양하고 부천 V에는 타운하우스와 요양병원 등을 건립할 예정에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1년 내에 투자금의 2배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P는 바로 투자를 하지 않고 돌아간 피해자들을 찾아가 재차 2022. 1. 3.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들도 기존에 설명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중에는 2차 투자를 한 사람도 있다. 투자를 하면 위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2배로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 3. 8. 피해자 E에게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P와 A은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업의 성공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거나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빙자한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 위 부평 오피스텔 건축이나 부천 V 타운하우스와 요양병원 등 건립 사업은 사업부지 조차 정상적으로 매입하지 못하는 등 실제로도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평 오피스텔 건축 사업의 경우 이미 사업부지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투자자들로부터 마련한 투자금으로 지급된 매매대금이 A에게 반환된 상황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는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2. 1. 3. 4,000만 원을 A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22. 3. 28. 3,000만 원을 A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P는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4고단4796(병합)』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11.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U 등에게 인천 부평구 X 소재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부천시 V 소재 풀빌라 재건축및 분양사업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부지를 매입하여 식당을 헐고 그 곳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고 부천 V에 풀빌라도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1년 안에 투자금의 2배 수익금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건축이나 풀빌라 건축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조차 매입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실도 없으며 투자금도 받아 전부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소위 '돌려막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1년 내에 2배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2. 7. 피고인 A 명의의Y중앙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 2021. 12. 21. 위 계좌로 20,000,000원등 도합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5고단532(병합)』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4. 3. 2.경부터 2024. 3. 22.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2024년 3월 임금 1,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256]

[2024고단4388]

[2024고단4555]

[2025고단532]

피고인 P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P는 상피고인 A이 운영하던 ㈜B의 사업을 피해자들에게 소개해 준 역할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상피고인 A이 진행한 사업설명회에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경제적 판단을 하여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상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 또한 없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P가 피고인 A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1년 안에 투자금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분양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3,1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편취하고, 소속 직원의 1개월 치 임금을 미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투자원금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편취금액의 대부분이 피고인 A의 사업 경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P는 이 사건 이전에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중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편취금 합계 7,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별도 사건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