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단430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305

판결선고

2025. 1. 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건물, 6층 소재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1.경부터 2024. 3.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J 소속으로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5공장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24년 2월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와 같이 근로자 M, N 2명의 임금 합계 8,8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대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지급금을 분할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건물, 6층 소재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7명의 임금 합계 29,750,3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