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고단618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70,2024

판결선고

2024. 11.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0. 1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4.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4고단3170』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6187』

피고인은 2022. 6. 4. 09:46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3로 109-43에 있는 서울고속도로 불암산 영업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내부의 하이패스 단말기에 정상적으로 대금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삽입하지 아니한 채 통행료 1,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차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319,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6605』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3.경 1일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E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방음벽 설치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F의 임금 27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250,000원, 근로자 H의 임금 250,000원, 합계 7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2024고단3170]

[2024고다6187]

[2024고단6605]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부 되지는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돈은 모두 납부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