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고단6597 판결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위치한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4.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2. 임금 약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약 45,252,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약 3,616,3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약 8,099,2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