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고단946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461

판결선고

2025. 8.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T 소재 U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3.부터 2022. 11. 2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강화군 V 빌라 건축 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W의 임금 490만 원, X의 임금 490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미지급 임금 합계 900만 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T 소재 U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7.부터 2023. 1. 6.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강화군 V 빌라 건축 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25,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51,47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처벌불원서가 2025. 8.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