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4고정1590 판결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 신축빌라 건축 현장에서 2022. 12. 6.경부터 2023. 4.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2.분 54만 원, 2023. 1.분 81만 원, 2023. 2.분 54만 원, 2023. 3.분 135만 원, 2023. 4.분 270만 원, 위 F 신축빌라 건축 현장에서 2022. 12. 14.경부터 2022. 12.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 12. 임금 365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5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