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노2305 판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21. 12. 인천 미추홀구 F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4명의 약 1개월분 임금 등 합계 1억3천여 만원을 체불하였다. 이번 체불임금의 액수가 작지 않으며,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도급인이 완공 후 공사대금 잔금 2억2천여 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체불을 하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대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위 공사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 중이며 잔금을 지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어 3개월 20일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