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노3697 판결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E: 각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해자들 및 현장 직원들의 구체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에서는 1.의 가.의 1)항 기재 표 기재 각 발언을 해당 피고인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W은 수사기관에서 2022. 12. 8.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하여 "전날 제시한 시스템 비계에 대해 안된다라고 하였더니, D은 '직고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열명에서 하루 이틀이면 끝날 것을 작업을 열흘 정도 지연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일부터는 직고용 요구로 무제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며 나갔습니다.", "피고인 E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직고용하는 것보다 저희가 요구한대로 하는 것이나을 겁니다'.라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83, 184, 1013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136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발언은 그 발언을 듣는 상대방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W은 ㈜U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AE은 AD㈜의 현장소장인바,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채용을 포함하여 당해 공사 현장에 관한 사실상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이 소속된 회사들은 하도급업체로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협한 바와 같이 소속 회사의 다른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소속 회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이 속한 노조의 조직적 특성, 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협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조합원들이 공갈 행위를 통해 얻은 취업의 기회는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의미하므로 재산상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해자들 및 그 소속회사들이 피고인들이 소속된 노조의 조합원들을 고용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이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공사현장 별로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인원 이상의 조합원들을 고용하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고용이 일정 수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현장에서 집회 등을 하여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의도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② 발언의 내용 역시 해당 현장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현장에서도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여 건설회사를 어렵게 하겠다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들의 요구 사항은 결국 건설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고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는 위 운영자들의 경영권과 조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L노조원인 피고인들이 소속 노조원들을 채용하도록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소속 노조원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거나 위와 같은 범행의 증거를 은닉하였던 것인바, 노조원의 채용을 압박하는 행위는 채용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증거은닉 또한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각 지위 · 역할과 가담정도 및 공범인 M, N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의 처벌 정도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9면 제2 내지 3행의 『"열명이 하루 이틀이면 끝날 작업을 열흘 정도 지연시켜서 할 수 있다. 내일부터는 직고용 요구로 무제한 집회를 하겠다.", 』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1>.

판사 위지현(재판장) 류호중 신지은

각주1) 위 2.의 가.의 3)항에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1.의 가.의 1)항의 표 순번 3번 기재 발언은 피고인 A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E, B, D(이하 '피고인 E 등'이라 한다)이 N과 공동하여 피해자 등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회 개최 중인 상태로 Y단체과의 계약을 파기하거나 K단체 조합원들을 직고용해달라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공소사실 1.의 라.항 기재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 E 등의 강요행위의 정황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E 등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도 없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