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4노419 판결

다만, 피고인은 제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3 원심이 배상신청을 각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 제3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4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제1, 2, 3, 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4건의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이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고, ②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 및 제3, 4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과 제2 원심판결 및 제3, 4 원심판결(배상명령 인용 또는 각하 부분 제외)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과 제2 원심판결 및 제3, 4 원심판결(배상명령 인용 또는 각하 부분 제외)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