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고단92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27, 681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라혁, 변수량(기소), 정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희정, 이형용

판결선고

2026. 7. 9.

『2025고단927』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5. 7.경부터 2024. 6.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 6. 임금 1,177,980원, 2024. 8. 6.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9. 임금 2,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77,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1.경부터 근로한 F의 2024. 5. 임금 4,032,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01,201,620원을 각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810』

피고인은 2021. 2. 26.경부터 2024. 10.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영업과 생산 관리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5.경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H와 거래를 하기 위해 영업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 부채 상환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10,146,01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5고단927』

『2025고단681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C의 실제 사용자는 I이고, 피고인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오히려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횡령금액은 C의 실질적 사용자인 I 회장의 묵시적 승낙 내지 양해 하에 피고인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 내지 가수금 회수금 등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F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금액은 관련 회계서류와 금융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급여 내지 가수금 회수금 등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하고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특정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 부채 상환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던 것이고, 피고인도 경찰 단계에서 9,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99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퇴직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과 그 부양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고 또한 C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C의 회장이라는 I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직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C의 회생절차 진행과정을 통하여 피해근로자들의 임금 등이 상당 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9.경 이전의 이종 벌금형 4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