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고정215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15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은정(기소), 정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라(국선)

판결선고

2026. 7. 1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10.경부터 2024. 5.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1월 임금 1,752,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46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임금의 규모 및 체불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