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나52787 판결

원고는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2021. 12. 6.부터 2023. 1. 31.까지 이 사건 의원의 피부관리사로 고용되었는데, 원고와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 4일, 하루 5시간(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당 급여 13,000원의 조건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피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하루 30분씩휴게시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하루 5시간씩 근무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하루 5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65,000원(= 13,000원 × 5시간)을 피고에게 꾸준히 지급하여 왔다. 피고가 하루에 30분씩 휴게시간을 계속 가져왔다면, 원고가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은 자유롭게 식사시간을 정하였으며, 병원 업무가 바쁘지 않았으므로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도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과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직원에 대한 것이고, 피고와 같은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외부에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이 사건 의원 내에서 점심을 해결하였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이 사건 의원이 비교적 환자 수가 많지 않아 피고가 직원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았다 할지라도, 환자가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는 경우 응대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원실에 머무른 시간을 온전한 휴게시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