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나5457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한도에서 피고 근로자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청구하나,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불임금의 대위청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미지급 임금 등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이고(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원고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므로 지연손해금 산정에 상법상 이율을 적용한다. 지연손해금 청구만 일부 기각하는 이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급일인 2023. 8.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4. 9.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을 실질적으로 고용한 사람은 C이고, B은 C을 위하여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은숙(재판장) 이창섭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