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노3314 판결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체불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