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3. 11. 선고 2014고단1218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65,2014

판결선고

2015. 3. 1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군산시 D에서 (유)E을 운영하며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0. 임금 353만 원, 2013. 11. 임금 351만 원, 2013. 12. 임금 325만 원 등 합계 1,029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2,7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20.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3. 임금 1,860,000원, 2014. 4. 임금 1,820,000원, 2014. 5. 임금 1,820,000원, 2014. 6. 임금 1,069,993원 합계 6,569,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동종의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청산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