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0. 14. 선고 2016고단199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9

판결선고

2016. 10. 1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 소재 (주)D 대표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3.부터 2015. 5.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4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 위 사업장 내에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2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42,1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687,4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E, F, G, H, I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