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7. 27. 선고 2018고정224 판결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익산시 B 이하 번지 불상 아파트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한 C의 2017년 1월분 임금 중 7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장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