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2. 20. 선고 2021가단52790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E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 및 E 선장이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선원으로 상당한 기간 근무하였으므로 어로작업의 위험성, 특히 양망 작업에 상당한 업무상 주의를 요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양망 작업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제대로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망인이 E에서 담당한 업무의 특성상 E의 위험성을 일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우선, 망인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 점(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다가 변론에 나타난 망인의 연령, 직업, 경력 등과 경험칙을 고려할 때 망인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망인의 월 소득에 관하여 본다.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 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등 참조).

망인이 피고와 2020. 10. 10.부터 2021. 5. 20.까지 월 3,8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다가 망인이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망인이 2021. 5. 20. 이후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선원으로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2025. 9. 14.까지 월 3,800,00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후부터는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30. 9. 14.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종합하면, 11,248,650원의 장례비가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들 스스로 제1의 가. 중 4)항 기재 15,000,000원의 장례비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장례비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피고는, 원고들이 실제 지출된 장례비 11,248,650원을 초과한 위 장례비 1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에서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장례비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원법 제103조 제1항은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재해보상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서로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되는바, 위 장례비 15,000,000원으로 인하여 피고의 책임 중 그 대응관계에 있는 장례비 부분만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 : 180,167,507원(=일실수입 225,209,384원×0.8)

원고들 : 각 62,541,876원

각 66,541,876원(=62,541,876원+4,000,000원)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 명목으로 191,527,7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위 유족급여가 망 G의 상속인들을 제외한 원고들에게만 귀속됨을 전제로 위 유족급여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3,842,566원(=191,527,700원÷3)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바.항 기재 손해액 66,541,876원에서 위 63,842,566원을 공제하면, 2,699,310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 2,699,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