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9구합116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 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에 대한 정기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2005년경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또한 소외1이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오지도 아니하였던 점, ② 소외1에 대한 진단명은 추골동맥박리증 및 뇌지주 막하출혈인데, 고혈압, 무리한 신체활동이나 심한 스트레스 등에 의한 혈압의 급격한 변화 등이 추골동맥박리증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고, 추골동맥박리에 의한 혈관파열로 인하여 뇌지주막출혈이 발병할 수 있는 점, ③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되기 3개월 전부터 소외1은 남원 지역의 영업에 집중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발병 전 일주일 동안 상당히 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외1은 2008. 11. 6. 저녁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신임 대표이사 등이 동석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하여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소주 3~4병 및 맥주 2병 정도의 술을 마셨는데, 그 날부터 추골동맥박리증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2008. 11. 24.자 ○○○○○ 병원의 의사 소견서), ④ 소외1은 2008. 11. 6.경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2008. 11. 7. 18:00경 영업활동을 마치고 귀가한 다음 2008. 11. 8. 휴일을 이용하여 가족모임을 갖던 도중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바, 2008. 11. 6. 이후 2008. 11. 8.경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소외1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기도 하였던 점, ⑥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소외1의 경우 혈관벽의 손상이 있다가 갑자기 혈류의 변화로 인해 박리가 진행되었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로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현상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경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었고, 거기에 특히 2008. 11. 6.에 있었던 장시간에 걸친 음주 등이 더하여짐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추골동맥박리 및 뇌지주막하출혈 등을 유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