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0가합3239 판결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별지 3 원고별 근무기간 내역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속하였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월 21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하에 연장 근로할 수 있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매월 임금은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매년 노사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2007. 1. 1.부터 2010. 6. 30.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 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아래와 같다.

2007. 1. 1.부터 2007. 6. 30.까지 : 3,497.80원 나)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 3,602.73원 다)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 3,696.40원 라)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 3,814.68원 3) 임금산정 시간 피고 회사는 위 기본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1일 근로시간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을 포함한 14시간(야간근로 1시간 중복)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오전 근무자가 오후 근무를 이어서 할 경우 1일의 연장근무가 아닌 2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였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1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으로 6시간의 근로분에 대하여 시급의 150%(시급 × 6시간 × 1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1시간의 근로분에 대하여 시급의 50%(시급 × 1시간 × 50%)를 각 지급한다.

주휴수당 한 달에 4.3일[≒ 365일 / (12개월 × 7일)]의 주휴일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1일 8시간 근무시의 기본일급을 산정하여 이를 월 만근일인 21일로 나누어 일간 주휴수당액을 계산한 뒤, 근무일수에 따라(근무일수 21일까지는 근무일수 만큼의, 근무일수 22일부터는 21일을 곱하여) 지급한다.

휴일수당 운수업의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한 달에 이틀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보고, 1일 8시간 근무시의 기본일급을 산정하여 이를 월 만근일인 21일로 나누어 일간 휴일수당액을 계산한 뒤, 근무일수에 따라(근무일수 21일까지는 근무일수만큼의, 근무일수 22일부터는 21일을 곱하여)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만근초과수당)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운전자에게 월 만근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승무수당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 1일 3,00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한다.

무사고수당 매월 만근일수 이상 근무한 자로서 시외버스 무사고 운전자에게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단, 대물피해액 월 100,000원 이하는 지급하며, 대인사고는 피해금액과 관계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속수당 1987. 7. 1.부터 기산하여 근속년수 1년마다 월 9,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중도 입사자는 취업 후 만 1년이 되는 익월부터 지급한다.

후생복리비용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피고 회사는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전자 전원을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한다. 월 공제료는 조합원 1인당 월 21,310원(2007. 12. 31.까지) 또는 월 23,000원(2008. 1. 1.부터)로 정하고, 피고 회사 측의 복리후생비용으로 매월 25일까지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인도한다.

유급휴일 1 1월 1일, 2 설날, 3 3월 1일, 4 5월 1일, 5 8월 15일, 6 추석절, 7 10월 3일, 8 회사 창립기념일(4월 1일), 9 공민권 선거를 위한 각종 선거일에 유급휴일을 주고, 근로할 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운전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주고, 운전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휴가 및 통상임금을 지급한다(피고 회사는 연차수당을 매년 7. 1.부터 6. 30.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상여금 연 315%를 연 4회로 균등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 및 지급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여금 산출기준은 매 분기(3개월)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 총액 및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분기 중도 퇴직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조합원이 퇴직할 때 관계법령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일비·식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비와 식대를 지급하였는데, 지방으로 운행하여 숙박을 하여야 하는 시외버스 운전자에게는 출발 지역 및 출발 시각에 따라 차등하여 식비를 지급하였고, 고창, 군산, 대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계약한 숙박시설에 직접 숙박요금을 정산하여 지불하면서 식비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연초, 음료대로는 1일 1,000원을 지급하였다.

CCTV수당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02. 1. 15.경 피고 회사가 버스에 설치된 CCTV를 가동하는 날부터 소속 근로자들에게 CCTV 관리비(이하 'CCTV수당'이라 한다)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다만, 그 시기는 2002. 1. 2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하고, 이에 따라 1일 6,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임금의 지급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각종 수당 및 급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다만 상여금의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바와 달리 연 320%를 연 4회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만근초과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상여금 및 퇴직금의 지급 피고 회사는 상여금을 산정할 때에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직전 3개월 동안의 실제 지급된 임금(이 사건 각 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상여금 액수를 산정하였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 동안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에 식대, 승무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및 상여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5, 8, 16, 23, 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성질상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일비, CCTV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위 수당들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를 계산한 뒤 기지급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퇴직금도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기초로 계산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기본시급 외에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수당 등도 함께 포함한 시급을 기준으로 상여금과 퇴직금의 액수를 재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상여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상여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CCTV수당 및 식대를, 퇴직금 산정에 CCTV수당 및 식대·일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1일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 1개월 근로시간은 208.5시간으로 하여 시급을 계산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승무수당, CCTV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고, 근속수당, 일비·식대,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 또는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돈에 불과하므로, 위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위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 1일 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승무수당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1일 14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3,000원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14시간 중 연장근로 6시간 및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한 가중치를 포함하여 계산한 1일 근로시간 17.5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여야 하고, 만근초과수당은 노사 합의로 정해진 바에 따라 임금조견표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3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315%보다 5%를 초과한 320%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근거는 없지만 장거리 운행포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8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 외에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에서 초과하여 지급한 위 상여금 및 장거리 운행포상금, 휴일수당을 각 공제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일비, CCTV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항목별 판단

승무수당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산정내역에서 시외버스 운전자에게 1일 3,000원의 승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피고 회사가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 1일 3,000원을 실제 근무일에 따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피고 회사에 승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점, 승무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승무의 제공은 운전자들의 기본적 근로 제공에 해당하는 점, 승무수당은 근로자가 출근하여 차량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근로 제공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근무일로 간주되는 교육훈련일 등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정적, 일률적 지급으로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일부 운전자가 1일 근무 중 조퇴하거나 회사 사정에 의하여 다른 운전자와 교대하는 등의 사유로 위 승무수당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승무수당이 일급제로 지급되는 결과 월 단위 임금 산정에서 운전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제 근무 성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6, 17, 18, 22,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근속수당 피고 회사가 1987. 7. 1.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1년 단위로 9,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근속수당은 피고 회사의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이른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CCTV수당 피고 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1일 6,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1일 6,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7, 15, 20, 21,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는 운송수입금의 부정한 착복을 방지하고 차내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버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면서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1일 6,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 그런데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2002. 1. 15.경 체결된 노사합의서에는 위 CCTV수당의 성격에 대해 "CCTV 가동일로부터 1일 6,000원의 CCTV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CCTV가 잘 가동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금이 아님을 확실하게 합의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는 운전자가 운송수입금을 부정하게 착복한 경우 CCTV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위 노사합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지급한 CCTV수당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협력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은혜적인 성격에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CCTV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피고 회사가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키고 월 21,310원(2007. 12. 31.까지) 또는 월 23,000원(2008. 1. 1.부터)의 공제료를 대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공제료는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납부되는 금원일 뿐 운전자 개인에게 위 공제료 상당의 직접적 소득이 발생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고, 피고 회사가 공제료를 월 급여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 보험의 만기일 이후 피고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 상당액을 운전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공제료는 피고 회사가 운전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내지는 실비변상적 명목의 금원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식대·일비 피고 회사가 근로를 제공한 시외버스 운전자에게 각 출발 지역 및 출발 시각에 따라 미리 책정된 식비를 지급하고, 1일 1,000원의 연초, 음료대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운전자들이 지급받는 식비의 액수를 해당 지역별로 세분하여 정하여둔 점,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운전자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운전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숙소에 직접 지급된 점,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식대, 음료대, 연초대가 복리후생적 명목의 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식대와 일비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수당이고 달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이 사건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CCTV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식대·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미지급 수당의 산정

앞서 인정한 바에 따라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인 승무수당과 및 월급 기준으로 책정된 근속수당을 각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와 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며칠로 볼 것인지 및 어떠한 방식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시급은 그대로 이를 합산하고(제1호),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제2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제4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란 같은 법 제49조 등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다.

1일 소정의 근로시간 산정 원고들의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산정방식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하고 그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까지를 포함하여 승무수당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에서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2 위 규정 및 원고들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보면 임금산정내역에서 1일 근무에 대하여 6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1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근무일별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일괄적으로 1일 근무당 각각 6시간과 1시간의 연장 및 야간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 회사가 승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4시간 이상을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근로시간 제한을 둔 바 없고, 피고 회사 역시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4시간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서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운전자들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약정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을 제6, 14, 18, 2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명시한 1일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월 소정의 근로시간 산정

근로자가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급제 사원이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된 고정수당을 그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의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위 근로시간에는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부분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의 주휴일 4.3일도 근로일로 간주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산정된 원고들의 월 소정 근무시간은 208.5시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48시간(=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월 평균 주의수 365/(12×7),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구체적인 산정 내역 앞서 인정한 일,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기초로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바르게 계산한 시급 통상임금액은 별지 4 원고별 미지급 수당 내역표 중 '시급 재산정 내역'란의 '재산정시급'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표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만근초과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란의 각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으며,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수당 액수와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수당액은 같은 표 '차액합계'란의 기재와 같다(위 표 중 '수당합계'란 기재 금액은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 차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장거리 운행포상금 및 휴일수당의 공제 여부

장거리 운행포상금 장거리 운행포상금은 장거리 운행을 한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된 금원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과는 별개의 금원이어서 이를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에서 공제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휴일수당 피고 회사가 1일 8시간 근무시의 기본일급을 기초로 일간 휴일수당액을 계산하여 1월당 2일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보아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8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 외에 별도로 휴일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 내용은 1년간의 유급휴일을 총 8일으로 보고 위 8일간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근로하였을 경우(1일 근무시간은 14시간이고 그 중 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을 전제함) 계산되는 192시간[= 112시간(= 8일 × 14시간) + 56시간(= 8일 × 14시간 × 유급휴일근로로 인한 가산분 50%) + 24시간(= 8일 × 6시간 × 연장근로로 인한 가산분 50%)]을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16시간(= 2일 × 1일 기본근로 8시간)이 되므로, 위 매월 16시간 즉, 매월 2일분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하여진 유급휴일은 매년마다 총 8일이 아니라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총 9일 이상에 해당하는 점, 피고 회사 주장의 근거가 되는 위 계산방식은 유급휴일에 소속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50%의 수당을 가산함을 전제로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 회사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 온 휴일수당은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하여진 유급휴일에 모두 근로하였을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과 동일한 성격의 수당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운수업의 특성상 유급휴일 외의 주휴일에도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월 2일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간주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휴일수당이 유급휴일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만근초과수당 산정시 기준금액 피고 회사는 만근초과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임금조견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만근초과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족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피고 회사가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운전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근초과수당은 위 약정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시급 이외에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액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액과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상여금, 퇴직금의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미지급 상여금의 산정

먼저 상여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연 315%를 연 4회에 걸쳐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매 분기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달로부터 3개월간(예를 들어 매년 10. 20.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같은 해 7. 1.부터 9. 30.까지의 금액)의 임금지급 총액의 78.75%(= 315% ÷ 4)를 위 각 지급시기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 및 제 수당'은 원고들이 실제 받은 월 급여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역시 포함한 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바르게 계산한 상여금과 이미 지급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액수는 별지 5 원고별 미지급 상여금 내역표의 '상여금 차액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분기 중 퇴직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분기 중 중도 퇴직한 원고 중 중도퇴직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상여금을 청구한 원고 S의 해당 분기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1일 4,500원의 식대 및 1일 6,000원의 CCTV수당이 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 수당'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식대와 CCTV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 혹은 은혜적 성격의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 총액 및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1일 4,500원의 식대 및 1일 6,000원의 CCTV수당이 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 수당'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식대와 CCTV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 혹은 은혜적 성격의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 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반대 해석상 상여금의 산정에 식대 및 CCTV수당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위 '제 수당'에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위 식대 및 은혜적 성격의 CCTV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의 공제 주장 다만,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당초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315%보다 5%를 초과한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인정한 미지급 상여금에서 위 초과 지급된 상여금 상당액(별지 5 원고별 미지급 상여금 내역표의 '추가지급액'란 기재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별지 5 원고별 미지급 상여금 내역표의 '공제후 금액' 란의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상여금으로 위 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다음으로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 및 식대, 여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퇴직하는 운전자들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직전 3개월간의 식대,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을 각 더한 금액을 총 임금액으로 하여, 이를 직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년수(= 재직일수 ÷ 365일)'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 R, S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승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수정된 시급이 아닌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총액 및 상여금 등을 기초로 총 임금액을 산정함에 따라, 기본시급과 수정된 시급과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수당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상여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여비로서 포함되어야 할 일비가 계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R, S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상여금을 계산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1일 1,000원의 일비를 더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 6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내역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만, CCTV수당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할 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1일 4,500원의 식대는 이미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므로, CCTV수당과 식대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미지급퇴직금의 청구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