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0구합9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과로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감전사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 감정의는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감전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근무시간 중 계속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재해 무렵의 월별 근무일수를 보면, 통상의 근무 이외에 무리한 연장근무가 있었다거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수행한 근무량이 소외 회사의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하였다거나 원고가 특별히 심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② 일부 감정의는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심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결론을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는 점, ③ 또한 일부 감정의가 2009. 8. 26.에 있었던 감전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현재까지 감전과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관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된 바는 없고, 다만 전신의 심한 감전과 더불어 두부 및 안면에 심한 전기화상 및 외상이 발견된 상태의 환자에 있어 드물게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종의 가설이 있을 뿐이라는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위 감전사고로 우측 손부위의 부분적 2도 화상을 입은 정도에 불과하여 그 정도의 경미한 감전사고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적인 고혈압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고혈압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과거 이에 대한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수 년 동안 과도한 음주를 지속하여 왔고, 이 사건 재해 전날 밤에도 소주 2병을 마시는 등 과음하였는바, 이와 같은 기존의 관리되지 아니한 고혈압과 음주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2009. 8. 26.에 있었던 감전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