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07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평소 노동강도가 높은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꼈으리라는 점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이 철근공으로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원고의 근무시간은 철근공으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그것과 비슷한 10시간(점심시간 1시간 포함) 정도이고 달리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내용이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철근공들의 통상적인 근로 시간이나 내용에 비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질적이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틀 전인 2009. 12. 13. 휴무를 하였으므로, 위 휴무를 통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뇌출혈 부위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빈발 부위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6세 정도 된 중년 남성으로 비교적 뇌출혈이 호발하는 연령대에 속해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다.

원고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한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철근공으로서의 업무에 상당히 숙련된 상태였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무렵 철근공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원고에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치의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재해 당일 평균기온이 -0.3℃로 낮은 편이기는 하였으나, 재해 발생 5일전부터 기온이 서서히 낮아졌으므로,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급격한 기온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