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1구합2269 판결

먼저,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 및 원고의 업무가 신체에 미치는 부담정도 등에 관하여 상반된 각 법원감정결과가 있으므로, 어느 것을 채택할지를 살핀다.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원 최초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이나 진료기록부상으로 2007. 6. 24.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08. 2. 9., 같은 해 7. 31., 같은 해 9. 5., 같은 해 9. 15., 2010. 1. 2. 등 수차례에 걸쳐 '어깨의 충돌증후군'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됨을 근거로 원고가 입사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원고가 입사한 시점은 2002. 5.경이므로 원고 입사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법원 재감정결과는 원고의 업무내용 및 과정에 따라 중량물 이동, 절단 작업, 적재 작업으로 구분한 후 원고의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 및 그 정도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만성적인 측면과 급성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원 최초감정결과보다 법원 재감정결과가 더욱 신빙할만한 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원은 법원 재감정결과를 따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약 8년 동안 알루미늄바를 어깨에 실은 채 운반하고 어깨 위로 밀어올려 적재하며 이를 절단한 후 상하차시키는 일을 반복해 왔는바, 원고의 업무내용은 주로 어깨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을 들거나 미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기왕력이 없는 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 및 정도, 자세, 원고가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한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어깨 또는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고 만성적으로 진행해 왔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③ 이 법원이 채택한 법원 재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 내용 및 정도, 원고의 업무내용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어깨와 무릎에 만성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을 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슬개골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어 급성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