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283
판결선고
2013. 6. 19.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2011. 8. 13.경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의 '거래처 변경을 인수하고 주식회사 D는 폐업절차를 거치며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의 근로자들의 고용을 전부 승계하고 주식회사 D의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C가 퇴직금지급의무를 승계하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회사 C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도 지급의무가 있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에서 2009. 8. 28.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790,77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39,277,18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관계 변경 계약서, 고용승계에 따른 직원 동의서, 업무 확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판사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