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구합42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69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 대한 선행사인인 급성심근경색은 흡연, 고혈압, 당뇨, 비만,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것인데, 망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흡연을 계속하여 왔고, 건강검진 시 음주에 대하여는 위험 상태에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총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정상수치를 벗어나 있어 이상지질혈증 의심증세를 보이는 등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으나,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위험성이 중간위험도로 평가된다고 한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심각한 부담감을 느끼고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