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구합65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으로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병원 및 ○○○○○병원의 각 의학적 소견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증상을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의 증상을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에 해당한다고 보지아니한 주된 근거는 원고의 증상이 미국의사협회(AMA)의 평가기준인 11개 항목 중 8개 항목에 미달한다는 것이나, 그 구체적인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미국의사협회의 평가기준은 장애평가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임상적 진단을 위한 적절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세계통증학회(IASP)에서 제시한 수정기준에 의함이 타당한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기왕력이 없고 이 사건 재해와의 시간적간격, 재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