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가합2299 판결

제3조(근로형태)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부족으로 1일 2교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조위원장과 합의하에 1일 사납금제 근무도 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

제5조(월별 소정근로일수)

조합원의 근무일수는 31일인 달은 26일 (1개 조는 25일), 30일인 달은 25일, 연 중 2월은 29일인 달은 24일(1개조는 25일), 28일인 달은 23일 (2개조는 24일)을 개근으로 한다.

제13조(기본급)

제15조(초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말하며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8조(상여금 지급조건 및 제한조건)

제19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한다.

(통상임금기초 = 기본급 + 근속수당, ※ 1년 이상 2년 미만, 월 26일 만근 기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등은, 2010. 7.부터 2011. 9.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및 매월 나누어 지급된 200%의 상여금의 합계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의 1주일의 근무시간이 44시간임을 전제로 한 월평균 근로시간인 191.19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등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및 추석과 설에 지급한 200%의 상여금을 더하여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부분은 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범위 내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4조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등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12시간 맞교대 주간근무, 야간근무의 형태로 택시운전업무를 해온 점, 위 근무형태를 전제로 월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30일인 달의 만근일수 25일을 기준으로 하여도 월 220시간을 상회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기본급은 월 22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보충합의서에서도 시급에 220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정하고 있는 점, 2004년도 보충합의서에서 '이 사건 임금협정서 4조는 현행 근로시간(12시간 맞교대)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월 22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원고 등의 근로시간은 월 22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야간근로수당과 명절에 지급된 200%의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 및 보충합의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이를 월간 근로시간인 220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원고 등이 실제로 야간근로를 한 날에 따라 하루에 3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계산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그 중 200%는 매월 분할지급하고, 나머지 200%는 추석과 설에 각각 100%씩 나누어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매월 분할지급한 200%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액 계산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추석과 설에 각각 100%씩 나누어 지급한 나머지 200%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원고 등의 근로시간이 월 220시간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4,3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월 220시간을 기준으로 이에 따라 2010. 7.부터 2011. 9.까지 각 해당 월의 원고 등의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여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보면, 그 금액은 별지 산정표의 '법정최저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한편, 피고는 법정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등이 무단결근한 날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의 청구내역에는 만근 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원고 등의 근무내역이 이미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매월 지급된 상여금 부분'으로서 비교대상임금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산정표의 '공제할 돈(비교대상임금액)'란에 각 기재된 내역과 같다. 결국 원고 등이 매월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위 비교대상임금액은 위 법정 최저임금액에 별지 산정표의 '월별미지급액'란 기재 금액만큼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 등 별로 위 '월별미지급액'을 더하여 보면, 별지 산정표의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돈인 별지 산정표의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위수현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