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3가합6581 판결

당사자의 관계

2010.경부터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경과

전라북도에는 이 사건 노조 이전부터 육상운송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조로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전북자동차노조'라 한다)이 결성되어 있었다.

피고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버스회사들(피고, 주식회사 시민여객, 합자회사 신성여객, 유한회사 호남고속, 유한회사 전일여객, 이하 이들을 통틀어 '버스회사들'이라 한다)은 2010. 6.경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은 전북자동차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다.

버스회사들이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버스회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버스회사들은 이미 전북자동차노조가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노조는 당시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2010. 12. 8.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버스회사들은 이에 대항하여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1. 4. 21. 버스회사들과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11. 5. 2.부터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 후 위 2011. 4. 21.자 합의사항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 등 협의가 지연되자, 이 사건 노조는 준법투쟁 명목으로 2011. 6. 3.부터 2011. 7. 7.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요금통 및 행선지 표지판을 장착하지 아니하고, 연료주입 및 휴식시간 부족을 이유로 노선을 임의로 결행하는 등의 쟁의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다시 2011. 7. 7. 버스회사들과 '노측의 편의를 위해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노조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노측에 제공하며, 전임자 임금은 타임오프제를 준용하여 각 사 공동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2011. 4. 21. 합의서 내용의 3항에 대하여 서로 고소 · 고발한 민 · 형사상소송의 취하를 진행하며, 본 합의 이외의 임금조건, 근로조건, 복리후생조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회사와 전북자동차노조 간의 협약을 준용하기로 한다'는 등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날 위 쟁의행위를 중단하였다.

한편 위 2011. 7. 7.경의 합의사항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 등 협의가 지연되자, 이 사건 노조는 2011. 9. 5.경부터 다시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2011. 11. 8.자 기본합의서 체결 및 그 이후의 단체교섭 경과

이 사건 노조는 2011. 11. 8. 버스회사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쟁의행위를 종료하였다.

위 기본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노조와 버스회사들은 2011. 11. 18.부터 2012. 2. 17.까지 총 12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2011. 11. 18., 같은 달 24., 2011. 12. 9., 같은 달 16., 같은 달 23., 2012. 1. 6., 같은 달 13., 같은 달 20., 같은 달 27., 2012. 2. 3., 같은 달 10., 같은 달 17.),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노 · 사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2. 2.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8.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경위

이 사건 노조는 2012. 3. 4. 05:00부터 2012. 3. 7. 08:0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총 투표자 641명 중 589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2012. 3. 9. 쟁의행위 신고를 한 뒤 2012. 3. 12. 기자회견을 통해 쟁의행위 개시사실을 알렸다.

이 사건 노조는 쟁의행위로서 2012. 3. 13.부터 2012. 3. 16.까지 및 2012. 3. 19. 총 5일에 걸쳐 08:00에 출근하여 18:00 내지 19:00에 퇴근하는 이른바 준법투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2. 3. 20. 00:30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들 중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170명)에 대하여 부분적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단행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2. 4. 5. '회신 및 단체교섭 개최 촉구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하여 버스회사들에게 교섭 참가를 촉구하고, 2012. 4. 13. 기자회견을 통하여 버스회사들에게 '2012. 4. 14. 04:00경 업무복귀를 선언하오니 조건 없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기 바란다. 또한 2012. 4. 25.까지 집중교섭 기간을 두고 성실교섭을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촉구한다'는 뜻을 표명한 이래, 2012. 6. 5.까지 버스회사들에게 총 24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운행정상화를 위해 업무에 복귀할 것이니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3. '노조의 발표는 쟁의행위 종료가 아닌 업무복귀에 불과하여 직장폐쇄는 해제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 운행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배차할 것'임을 공고하였고, 그 후인 2012. 4. 25.에도 '직장폐쇄는 철회할 수 없으나 업무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 없이 배차하여 근무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쟁의행위 철회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2. 6. 11. 이 사건 직장폐쇄의 철회를 신고하기까지 총 84일간 직장폐쇄 조치를 유지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된 경우에 사용자가 이와 같은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 · 방위 수단으로 행하여져야 하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기간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직장폐쇄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8, 12, 17,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이전 이 사건 노조는 피고를 비롯한 버스회사들과 12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버스회사들은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연차휴가 등 임금협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전북자동차노조와 사이에 적용되고 있던 단체협약서의 내용에도 미치지 못한 내용의 단체협약안만을 제시하였고,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그 쟁의행위의 내용 또한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의 형태에 그쳤을 뿐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제반 법규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정도를 넘어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연장근무 거부라는 비교적 약한 정도로 5일가량 지속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하여 노조 측과 임금협상 등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된 지 5일 만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후 이 사건 노조가 적극적인 근로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위 쟁의행위 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오랜 시간인 84일간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 이 사건 노조는 계속적으로 버스회사들에 대하여 공동교섭의 요구를 하였으나, 버스회사들은 이 사건 노조와 전북자동차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이유로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노조의 업무복귀 선언에 대하여 쟁의행위 철회를 요구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만 업무복귀가 가능하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인원이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당시 170명에서 직장폐쇄 철회 무렵에는 38명으로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피고는, 피고가 2011.경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행선지 표지판 미부착, 노선임의결행의 사유로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손해를 입은 상태에서 이 사건 노조가 또다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가 예견되었고 이는 직장폐쇄를 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 내역은 운전자들의 2011년 쟁의행의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노조의 5일간의 연장근무 거부라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2011년 쟁의행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노조의 쟁위행위가 전면적인 파업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노조가 2010.경부터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 실시한 일련의 쟁의행위를 일체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직장폐쇄가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나 그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갑 제7,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직장폐쇄 직전인 2011년 12월, 2012년 1월, 2012년 2월의 3개월 동안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각 해당 월별 '급여'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부당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면 원고 등은 계속 근무하여 직장폐쇄 기간 전에 지급받던 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3개월의 임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직장폐쇄 없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등이 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총 일수(91일)로 나눈 일평균임금액을 기초로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는 버스 운전자들의 경우 격일로 근무할 당시 일비(여비) 명목으로 3,000원을 지급받았는바, 근로일수 1일당 일비 1,500원(= 3,000원 ÷ 2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도 이 사건 직장폐쇄 직전의 3개월 동안의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일비는 버스운전자인 순번 1 내지 131 선정자들에 대하여 1일 1,500원(= 여비 3,000원 ÷ 2일)인바, 이를 기초로 2011. 12.부터 2012. 2.까지 위 선정자들의 매월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각 월 지급일비는 별지2 선정자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각 '월 지급 일비'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서(갑 제7호증)에 따라 2011. 12.분 상여금은 그 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의 310%(시내버스 운전자), 315%(시외버스 운전자)에 해당하는 1년치 상여금을 위 기간인 3개월에 맞추어 4회로 분할한 금액으로서 같은 표의 '2011년 12월 상여금'란 기재와 같으며, 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같은 표의 '지급총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