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 11. 6. 선고 2013고정522 판결

법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 F은 2010. 3. 1.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매월 1,800만 원의 연봉제 형태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다 2011. 8. 25. 퇴직하였다.

F과 당시 이 사건 병원 대표인 G는 2010. 2. 3.과 2010. 3. 31. 각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연봉: 연 1억 1,760만 원[이를 12로 나눈 것을 1개월 기본임금(980만 원)으로 한다]

제 수당: ① 연차수당 - 연 5,625,600원(월 468,800원), 연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로자는 이를 사용하되, 미사용 시를 고려하여 매월 임금 지급 시 미리 지급하고 1년 후에 정산한다.

고정연장수당 - 연 44,774,400원(월 3,731,200원)

이 사건 병원은 매월 25일 F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및 기타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구성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 계약에 따라 매월 1,800만 원을 실 수령하였으며, 위 계약은 갑근세 등의 원천징수분, 주민세, 4대 보험료 중 개인부담부분 등을 이 사건 병원 측이 대신 납부하는 이른바 넷(Net)방식의 연봉계약이다.

이 사건 병원에는 2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는데, 2011. 5. 1.부터 근무하여 F과 4개월 정도 함께 근무한 정신과 전문의 H은 매월 1,700만 원을 지급받되, 위 급여에는 퇴직금 등 모든 수당을 포함된 것으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 다른 한 명의 전문의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H은 자신의 연봉 안에 퇴직금이 포함 지급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병원과 F 사이에 체결된 임금지급약정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으로 유효하며, 이 사건 병원은 F에게 매월 연차수당 명목으로 468,800원(1년 5,625,600원)을 지급하였던바, 피고인이 F에게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F은 정신과 전문의로 고액연봉을 받는 등 사용자인 피고인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서 넷 방식의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넷 방식에 의할 경우, 퇴직금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 대신 갑근세 등의 원천징수분, 주민세,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중 개인부담부분을 피고인 측에서 부담함으로써 그로스 방식보다 임금 수준이 하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F 이외에 이 사건 병원에서 넷 방식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의사 중 퇴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는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권 6~7쪽)에는 F의 월 급여를 1,400만 원(연차수당 등을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으며, F에게 실제 지급되는 매월 1,800만 원의 보수에는 퇴직금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1,800만 원에서 월 급여 1,4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명목의 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F과 이 사건 병원 사이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명백히 존재하는 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는 점, 퇴직금 명목의 돈이 월 급여의 약 28.5%에 달하는 점과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인 F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어도, 그 금액 상당의 돈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0. 5. 1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F이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F이 월 급여에 포함하여 받은 연차 수당 명목의 금원은 1년에 5,625,600원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F이 연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연차수당은 1일 약 37만 5천 원으로 계산되어 미리 지급된 것인바, 그 금액은 피고인의 월 기본 보수에 비추어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고, F은 퇴직할 때까지 별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연차 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명시하였고, 그 약정의 내용이 F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약정은 유효한바, 이 사건 병원에서 F에게 매월 지급하였던 급여 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