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구합1765 판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0,000원 이상임에도 피고는 D의 진술만에 의지하여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순창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주택법에 따른 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총 공사금액이란 총 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C회관은 관광단지인 순창군 E 관광단지 내에 소재한 식당으로 이 사건 공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순창군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20,000,000원의 환경개선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이에 D는 2012. 4. 23. 순창군수에게 "총 사업비 44,220,000원, 자금조달계획으로 총 소요자금 44,220,000원, 자기자금 4,220,000원, 지원금 20,000,000원, 기타(융자, 차입금 등) 2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신청을 한 점, 순창군수는 2012. 5. 23. D에 대하여 순창군 소상공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점, 이후 순창군수는 2012. 12. 31. 순창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일용직노무비 지급 통장계좌내역 등을 심의·확인하여 보조금 정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42,070,000원(총노임 : 17,970,000원, 자재대 : 24,100,000원)임을 확정하고, 같은 날 D에게 순창군 소상공인지원사업 보조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을 넘는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1, 2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유상호 문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