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4가단5991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관련법리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이전 피고를 비롯한 버스회사들과 12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버스회사들은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연차휴가 등 임금협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전북자동차노조와 사이에 적용되고 있던 단체협약서의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안만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그 쟁의행위의 내용 또한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의 형태에 그쳤을 뿐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제반 법규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정도를 넘어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연장근무 거부라는 비교적 약한 정도로 5일 가량 지속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시간을 두고 대화를 통하여 노조 측과 임금협상 등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된 지 5일 만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후 이 사건 노조가 적극적인 근로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위 쟁의행위 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오랜 시간인 84일간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이 사건 노조는 계속적으로 버스회사들에 대하여 공동교섭의 요구를 하였으나, 버스회사들은 이 사건 노조와 전북자동차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이유로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불성실한 교섭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이후인 2012. 4. 3.경부터 2012. 9.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조본부장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협상을 위하여 총 27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13고약3086호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9.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노조의 업무복귀 선언에 대하여 쟁의행위 철회를 요구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만 업무복귀가 가능하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인원이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 당시 127명에서 직장폐쇄의 철회 무렵에는 78명으로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피고는, 피고가 2011년경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행선지 표지판 미부착, 노선임의결행의 사유로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손해를 입은 상태에서 이 사건 노조가 또다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가 예견되었고 이는 직장폐쇄를 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조의 5일간의 연장근무 거부라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곧바로 2011년 쟁의행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삭감 및 과징금 부과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가 전면적인 파업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는 2010년경부터 피고와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절차를 진행하여 오면서 그 무렵부터 2011년경까지 수회 쟁의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때마다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합의에 이르러 쟁의행위를 종료함으로써 개개의 분쟁이 일단락되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조가 2010년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의 교섭태도 및 교섭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였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며,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의 쟁의행위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쟁의행위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일체로 고려할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하면, 5일 간의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의 형태에 그친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피고의 대응은 소극적인 방어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

관련 법리

이 사건에의 적용

살피건대, 갑 제7,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직장폐쇄 직전인 2011. 12월, 2012. 1월, 2012. 2월의 3개월 동안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2 선정자별 임금산정표의 각 해당 월별 '급여'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부당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면 원고 등은 계속 근무 하여 직장폐쇄 기간 전에 지급받던 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3개월의 임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직장폐쇄 없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등이 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총 일수(91일)로 나눈 일평균임금액을 기초로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가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일(격일제)에 일률적으로 여비 등의 명목으로 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여비 등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일비는 1일 1,500원(= 여비 등 3,000원 ÷ 2일)이므로 이를 기초로 2011. 12.부터 2012. 2.까지 원고 등의 월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각 월 지급 일비는 별지2 선정자별 임금산정표의 각 '월지급일비'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서(갑 제7호증)에 따라 2012년 1월분 상여금은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급여 총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의 310%에 해당하는 1년치 상여금을 위 기간인 3개월에 맞추어 4회로 분할한 금액으로서 같은 표의 '2012년 1월 상여금'란 기재와 같으며, 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같은 표의 '지급총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