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가합23 판결

피고는 각종 차량과 동부분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5. 1. 9.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 15, 16호증, 을 제8, 24, 2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성적 부진 및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및 해태, 보안 관련 규정 위반, 상사에 대한 폭언, 협박 등 직장질서 문란, 업무방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나, 원고에게는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설령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게 파다하다.

먼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 해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하였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4, 30호증, 을 제6호증의 1,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2009. 8. 24.부터 2010. 3. 16.까지, 2010. 11. 5.부터 2010. 12. 5.까지, 2011. 6. 7.부터 2012. 7. 25.까지 총 1년 9개월을 휴직하였는데, 피고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하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장기휴양을 요하는 경우 최장 1년 9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2012. 7. 19. 원고에게 '최장 휴직기간 1년 9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2012. 7. 26. 이후로는 휴직 연장이 불가하며 휴직 만료일 후에도 의사소견상 심신장애가 남아 정상 근로가 불가하다고 관정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당연퇴직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통지하면서 복직시 복직원과 완치 여부 및 의사의 재취업 가능 여부를 기입한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 원고가 2012. 7. 24. 제출한 복직원에 첨부된 소견서에 '증상 호전되어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소견서는 당연퇴직을 원하지 않았던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소견서 만으로 복직 당시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요양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를 치료하였던 B병원의 담당의사 C은 '환자(원고)는 식장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오면서 어지럼, 두통, 불안, 초조, 의욕저하, 불면 오심 등의 증상을 나타내었음. (중략) 환자 복직 이후 2013. 1. 경부터 상기 증상들의 악화를 나타내었으나, 직장생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증상 더욱 심화되어 2013. 6. 5.부터 2013. 9. 5.까지 입원치료를 다시 받게 됨. 환자의 증상 조절과 치료 유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 장기간의 약물 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⑤ 원고는 복직 무렵에도 지속적인 외래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복직 이후 담당업무의 변경, 징계절차의 진행 등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⑥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한 후 2009. 6. 26.부터 2015. 7. 31.까지를 요양기간으로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후 2014. 12. 4.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이 사건 해고는 부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월 6,738,596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부터 2014. 12. 4.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휴업급여 지급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738,59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인 2013. 3. 15.부터 2014. 12. 4.까지의 임금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으다로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도 적어도 2014. 12. 4.까지는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남해인 문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