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4가합375 판결

표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이 AC를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기간, 피고들의 금융거래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임금채권은 전부 또는 일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으므로(구체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① 대법원 재판예규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위 서류들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및 보험료 납부 확인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지,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는 아닌 점(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하단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일 ·상실일이 실제 사업장 입사일 · 퇴직일과 다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에도 그 내역서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4대 보험의 가입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인 점, ③ 대법원 재판예규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 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찹하여 보면, 법원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 및 실제 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뒤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관할 노동청에서 AC 대표이사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피고들의 근로관계 및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피고들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한 점, ② AC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민 ·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AC의 대표이사는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한 점, ③ AC에서 피고들 계좌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입금하였고, 피고 L, W에 대한 재직증명서 · 근무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앞서 본 표1 기재와 같이 AC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무한 기간이 근로기간에 산입되어 있으나, 이는 AC에서 근무한 기간이 아니므로,AE에서 근무한 기간을 근로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한 위 피고들의 퇴직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호증의 5, 9, 을가 제11호증의 1, 을 가 제18호증의 4, 7,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AE은 2009. 1. 13. 축산물 도 · 소매업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AC는 2009. 6. 10. 축산물 가공,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AF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인데, AE의 대표이사이던 AG이 2011. 3. 11. AC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상호를 AC로 변경한 점, ② AC의 본점은 전북 진안군 AH이고 AE의 본점은 전북 진안군 AI로서 서로 인접해 있고, 대표이사도 동일한 점, ③ AC의 대표이사는 관할 노동청의 피고들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 작성 당시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피고들이 AE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근무한 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 B, C, G, K, M, O, P, X, Y, Z의 경우 AE에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인정하는 민사판결이 확정된 점, ④ AE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AC에서는 AE에서 근무한 기간을 인정하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였으며, AC 명의로 4대 보험이 가입된 후에도 AE 명의로 급여가입금되거나 AE 명의로 4대 보험이 가입된 기간에 AC 명의로 급여가 입금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E의 대표이사이던 AG이 A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AE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 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들이 AE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7, 을가 제6호증의 4, 을가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AC는 2011. 10. 5. 피고 M이 2007. 8. 10.부터 2011. 10. 5.(발급일)까지 근무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AC 대표이사의 확인 하에 피고 M이 2007. 8. 10.부터 2011. 12. 8.까지 근무했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되었고, 동일한 내용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M에 대하여는 2007. 8.10.부터 2011. 12. 8.까지의 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피고들의 임금채권액(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은 아래 표2의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표2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한 후 위 피고들에 대하여 AC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되고, 관련 민 ·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C가 위 피고들에 대한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3,451,866원을 3,376,632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825,520원을 5,812,630원으로,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5,406,000원을 5,345,793원으로, 피고 O에 대한 배당액 9,585,120원을 7,828,020원으로, 피고 S에 대한 배당액 5,293,928원을 4,593,928원으로, 피고 T에 대한 배당액 8,211,521원을 7,136,521원으로, 피고 W에 대한 배당액 4,05,450원을 4,005,434원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22,293,388원에서 227,018,835원(= 222,293,388원 + 차액 4,725,447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L, O, S, T, W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김송현 한진희

각주1) 2012. 2. 16.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임금 526,632원(= 601,866원× 14/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2012. 1. 2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임금 816,129원(= 2,300,000원 × 11/31)

각주3) 2008. 7. 21.부터 2012. 4. 20.까지 3년 9개월간의 퇴직금8,599,190원중 3년분퇴직금 6,879,352원(= 8,599,190원 × 3년/3년 9개월)

각주4) 2012. 2. 2.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임금 1,685,793원(= 1,746,000원× 28/29)

각주5) 2011. 9. 8.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임금 1,763,333원(= 2,300,000원 × 23/31)

각주6) 2007. 8. 10.부터 2011. 12. 8.까지 4년 3개월 28일간의 퇴직금 9,828,360원 중 최종 3년분 퇴직금 6,814,592원(= 9,828,360원 ×3년4년 3개월 28일)

각주7) 2012. 2. 2.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임금 1,260,434원(= 1,305,450원× 28/29)

각주8) 2012. 2. 2.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임금 1,348,006원(= 1,396,150원 × 28/29)

각주9) 2012. 1. 2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임금 674,193원(= 1,900,000원 ×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