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고단1919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19

판결선고

2016. 3. 31.

전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2. 2. 임금 124,000원과 2012. 3.부터 2013. 1.까지의 각 월 임금 합계 16,500,000원(= 월 1,500,000원 × 11개월)을 합한 16,62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7,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