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고정170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0

판결선고

2015. 7. 2.

전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 소재 D영농조합법인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경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11. 임금 800,000원, 2012. 12.부터 2013. 11.까지 12개월간 매월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2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