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8783 판결

원고

B은 이 사건 작업의 수급인인 E이 고용한 근로자이고, 원고가 B에게 지휘·감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B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E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업재해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B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B의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청구금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가 B의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일당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비닐, 플라스틱 강판 등 자재를 직접 구입, 준비하여 이 사건 작업에 제공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E, B, G, F에게 간식과 점심식사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을 지시, 감독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과 B이 병원으로 출발한 이후에도 F와 G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18:30경까지 계속하여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E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왕증, 과실상계 등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기왕증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B의 기왕증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의 손해가 확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B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B에 대한 요양보상 중 피고가 대신 부담한 돈인 이상,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B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만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