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가단21840 판결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 3. 13.부터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 정년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66,611,250원인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6,611,25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