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가단6865 판결

인정사실

원고 A는 2014. 12. 19.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E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 A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스팀살수기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스팀살수기를 타워크레인의 로프에 고정시킨 후 타워크레인으로 하여금 이를 들어 올리도록 하였다. 그런데 스팀살수기가 타워크레인에 매달려 공중에서 움직이면서 원고 A를 밀어 넘어뜨려 원고 A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갑 제1호증).

책임의 성립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로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으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2조).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호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나 다른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을 제4호증). 그러나 피고의 작업을 위한 편의만으로 추락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일시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부득이 안전난간을 해체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락방지 조치를 했어야 하고, 이를 다하지 않은 이상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타워크레인에 물건을 이동시킬 때에는 타워크레인이 물건을 들어 올렸을 때 물건이 공중에서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과 물건이 결속된 상태에서 로프와 지면이 수직을 이루도록 조정해야 한다. 원고 A는 타워크레인과 스팀살수기를 결속하는 작업을 본인 직접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 A에게는 스팀살수기의 움직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로프와 스팀살수기를 결속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럼에도 부득이 스팀살수기에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위치에서 그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핀 후 작업을 진행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원고 A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을 제2호증의 3)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 및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추락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곳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기왕치료비 등

개호비

위자료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