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13048 판결

피고는 2014. 12. 20. C에게 피고 공장 신축공사 중 망태돌쌓기 공사를 공사대금 1㎡당 17,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후 C이 시공한 돌망태 중간 부분에 배부름 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C은 2015년 1월경부터 위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도로변 돌망태 덧대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으며,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제공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직접 인력을 제공받은 계약당사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직접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C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았던 망태돌쌓기 공사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덧대기 공사인 점, ② 피고와 C은 2015. 1.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피고가 공급하고, 그 인건비는 C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피고 대표이사 D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가 아닌 C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