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972 판결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X에게 전처를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전처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전처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X로부터 실비를 훨씬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X로부터 지급명령신청의 대가로 35만 원을 받아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금품을 받았다고 볼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원심의 위 형(징역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전북 완주군 V에 있는 W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15년 7월경 X로부터 위임을 받고 X 명의로 Y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다음,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X로부터 35만 원을 받았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X은 피고인에게 이혼한 전처 Y을 찾아 줄 것을 의뢰하자, 피고인은 X 명의로 Y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Y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고, Y이 이의신청을 한 후 지급명령신청은 각하된 점, ② X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Y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주었으나 Y을 상대로 소송을 의뢰하며 돈을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X은 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Y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는 지도 알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은 Y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고, X이 피고인에게 법률사무를 의뢰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1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비록 X로부터 법률사무인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X로부터 받은 35만 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대가가 아니라, X의 전처인 Y의 주소지로 그녀를 직접 찾으러 가는 사실행위에 관한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이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차용금을 경매 낙찰대금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3억 3,000만 원을 편취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속이고 검찰간부로 재직하는 동생의 직업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논을 파헤치고 나무를 뽑아 손괴하였으며 지갑을 절취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과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박정제(재판장) 황윤정 김주완

각주1) 2017고단1178호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 2책 68쪽

각주2) 수사기록 2책 23~24쪽, 31쪽

각주3) 수사기록 2책 37쪽

각주4) 수사기록 2책 69~70쪽

각주5) 공판기록 98~1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