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초기409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노1265,2018

판결선고

2018. 11. 16.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2018고단1543호 범죄사실' 중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100,000원(위 240만 원 및 2017. 11. 1. 일한 근로자 BA 20만 원, 2017. 3. 1.~2017. 3. 20. 근로자 BB 350만 원, 2017. 8. 18.~2017. 8. 26. 근로자 AS 200만 원)'을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00,000원(위 240만 원 및 2017. 11. 1. 일한 근로자 BA 20만 원, 2017. 3. 1.~2017. 3. 20. 근로자 BB 350만 원)'으로 변경하고, '2018고단1543호 증거의 요지' 중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T, AD, AL, AX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800만 원뿐 아니라 위자료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 중 편취금 8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나, 위자료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거나 공사대금 내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근로자들 7명의 임금 약 1,4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편취금의 일부와 임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기죄 피해자들 6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AX, BA, BB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2018고단1543호 사건의 AS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8. 18.부터 2017. 8.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S의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제(재판장) 황윤정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