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577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424,42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5775

판결선고

2020. 7. 2.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2. 3. 5.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8. 5. 15.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3,424,42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년도 임금협정서 제22조에 따라 원고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사용한 LPG가스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2016. 10.부터 2017. 9.까지 지급할 운송수입금에서 합계 3,588,463원 상당의 가스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3,588,463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5. 15. 퇴직하여 3,424,421원의 퇴직금이 발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424,4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이는 강행규정이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등),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24,42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5. 3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범준 이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