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0가단2578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2019. 4. 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1일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호텔의 주간 카운터 근무자로서 근무일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12시간 동안 혼자 카운터에서 상주하였고 휴게시간에 이 사건 호텔에서 자유롭게 외출하였다거나 외출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호텔에서 직원을 위한 독립적인 휴게공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는바 원고의 휴게시간이 항상 동일하게 규칙적이거나 독립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카운터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수행을 위하여 대기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7. 10. 15.경부터 2020. 3. 14.경까지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여지가 있어서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성이 높은 점, 원고는 호텔 근무당시 호텔 카운터에 상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 계산방법은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하 ‘월별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피고 회사가 기지급한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면 별지 미수령 급여 기재와 같은바, 피고 회사는 최저임금미달액 29,857,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7. 10. 15.경부터 2020. 3. 14.경까지 월 160만 원, 월 170만 원, 월 18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위 금액은 원고가 퇴사할 당시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사일 전 3개월간(2019. 12. 15.부터 2020. 3. 14.까지 91일)의 최저임금액 합계 8,612,64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산정하면,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6,861,041원[=일일 평균임금 94,644원(8,612,640원÷91일)×30일×882일(2017. 10. 15.부터 2020. 3. 14.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6,718,761원(=29,857,720원+6,861,04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2020. 3. 15.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3.

30.부터 피고 회사가 금원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희